21일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국이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라 함은 국제결제나 금융거래의 기축이 되는 통화의 국가를 말하며 달러가 기축 통화면 기축통화국은 미국이 됩니다. 우리 원화가 이런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 측은 전경련 주장을 인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애초에 기축통화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는 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화폐인데 특정 국가의 화폐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발행국이 국제 질서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연유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 언급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 측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보도자료 제목에는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라고 되어 있었고 올해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의 특별 인출권(SDR) 검토 과정에서 원화가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SDR통화 바스켓 편입을 기축통화국 편입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 전경련 측은 " 기축통화의 보편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SDR 바스켓에 편입된 화폐를 기축통화로 보기도 한다고"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별인출권(SDR)이라함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MF에 출자금을 낸 회원국은 국제수지가 약화됐을 때 보유하고 있는 SDR을 활용하여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IMF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5개 통화는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에 대한민국이 편입될 수 있다는 의미로 기축통화국이 언급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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